교육 과정 | 교육대상 | 교육시간 | 범칙금 세부내용 | 과태료금액(만원) | 법적근거 | 비고 | |||
1차 위반 | 2차 위반 | 3차 위반 | |||||||
정기 교육 | 사무직 종사 근로자 | 매분기 3시간~ | 교육불참 1명당 | 10 | 20 | 50 | 법29조 1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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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직종사자외 근로자 | 판매업 직접종사 | 매분기 3시간~ | 교육불참 1명당 | ||||||
판매업 직접종사 외 근로자 | 매분기 6시간~ | 교육불참 1명당 | |||||||
관리감독자교육 | 연간 16시간~ | 교육불참 1명당 | 50 | 250 | 500 | ||||
채용시 교육 | 일용근로자 | 1시간~ | 교육불참 1명당 | 10 | 20 | 50 | 법29조 2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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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용근로자 제외 근로자 | 8시간~ | 교육불참 1명당 | |||||||
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| 일용근로자 | 1시간~ | 교육불참 1명당 | 10 | 20 | 50 | 법29조 2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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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용근로자 제외 근로자 | 2시간~ | 교육불참 1명당 | |||||||
특별 교육 | 별표5 제1호 라목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| 2시간~ | 교육불참 1명당 | 50 | 100 | 150 | 법29조 2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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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표5 제1호 라목 40호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| 8시간~ | 교육불참 1명당 | |||||||
별표5 제1호 라목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| 16시간~ | 교육불참 1명당 | |||||||
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| 건설 일용근로자 채용교육 | 4시간~ | 교육불참 1명당 | 10 | 20 | 50 | 법31조 1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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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임자 | 안전보건관리책임자 | 신규6시간 보수6시간 | 교육불참 1명당 | 500 | 500 | 500 | 법32조 1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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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 | 안전보건관리담당자 | 보수8시간 | 교육불참 1명당 | 100 | 200 | 50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