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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의 문제 중 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
박*우
2023.02.02

과정명

무재해 안전보건교육(사무직) 1차

'사업자의 의무'에 관한 문제 중 사업자의 의무가 아닌 것을 묻는 질문에서 "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"근로자의 의무라서 사업자의 의무가 아닌 것처럼 나오는데요
제가 의문이 들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검색해 본 결과 아래와 같이 나왔어요
아래에서 보면 제 5조 1항 첫 문장에 보면 "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" 라고 나와요.
물론 근로자의 의무에도 해당 항목은 있어요. 이런 경우,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해당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지요 ?
따라서 문제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는 없는지요?

------- 아래 -------
제5조 (사업주의 의무) ①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, 당해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,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,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.

②기계ㆍ기구 기타 설비를 설계ㆍ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, 원재료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또는 건설물을 설계ㆍ건설하는 자는 그 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을 함에 있어서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, 그 물건의 사용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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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 (근로자의 의무)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, 사업주 기타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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