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강방법 및 유의사항
교육과정안내
과정명 저작권법의 이해와 분쟁 실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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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학습시간 |
16차시
|
학습방법 구분 |
|
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수료기준 | 진도율 | 중간평가 | 과제 | 최종시험 | 총점 |
| - | 10% | - | 90% | 60점 이상 | |
- 교육비
- 50,490원
| 우선지원기업 | 중소기업 | 대기업 | 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기업부담금 | 환급금 | 기업부담금 | 환급금 | 기업부담금 | 환급금 |
| 9,594 | 40,896 | 14,138 | 36,352 | 32,314 | 18,176 |
과정정보
학습대상
1.법무법인, 변호사 사무실,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
2.출판, 영상, 음반, 예술 등 저작권과 연관된 업무 재직자
2.출판, 영상, 음반, 예술 등 저작권과 연관된 업무 재직자
학습목표
1. 저작권의 개념과 특징을 알고, 저작물의 성립요건을 설명할 수 있다.
2. 저작인격권의 개념을 저작인접권과 초상권과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.
3. 저작재산권의 종류를 구분하여 각각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.
4.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보호기간이 만료한 저작물의 소급보호 여부를 설명할 수 있다.
5. 저작인접권의 개념을 알고, 저작인접권자의 보상청구권을 설명할 수 있다.
6. 저작권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와 형사적 구제를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.
2. 저작인격권의 개념을 저작인접권과 초상권과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.
3. 저작재산권의 종류를 구분하여 각각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.
4.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보호기간이 만료한 저작물의 소급보호 여부를 설명할 수 있다.
5. 저작인접권의 개념을 알고, 저작인접권자의 보상청구권을 설명할 수 있다.
6. 저작권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와 형사적 구제를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.
차시정보
| 회차 | 학습내용 |
|---|---|
| 1회차 | 저작권의 개요와 저작물의 개념 |
| 2회차 | 저작물의 종류 |
| 3회차 |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과 저작자의 결정 |
| 4회차 | 저작권의 내용 - 저작인격권 |
| 5회차 | 저작권의 내용 - 저작재산권 |
| 6회차 | 저작물의 자유이용 - 저작재산권 제한(1) |
| 7회차 | 저작물의 자유이용 - 저작재산권 제한(2) |
| 8회차 | 저작물의 자유이용 - 저작재산권 제한(3) |
| 9회차 | 저작물의 자유이용 - 저작재산권 제한(4) |
| 10회차 |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|
| 11회차 | 저작재산권 양도 |
| 12회차 | 저작물이용의 법정허락 및 출판권과 배타적 발행권 |
| 13회차 | 저작인접권과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|
| 14회차 |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와 OSP 책임제한 |
| 15회차 |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 및 저작권 침해의 판단기준 |
| 16회차 |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 |